이재명 정부 출범...환경·탄소중립 정책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공식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의 환경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플라스틱 정책 강화 등이 주목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환경·탄소중립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짚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두 가지 흐름에 주목했다. 하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와 에너지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의 탄소 감축 책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탄소 감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관련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기후에너지부 출범은 에너지 정책 기조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에 따른 비용 구조와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권의 유상할당 확대, 탄소세 같은 에너지 세제 도입도 예고됐다. 이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단순 권장 수준을 넘어 의무화하는 조치로,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주목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추진도 언급됐다.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 대행업체의 예속성 및 부실 보고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서는 “공탁제 도입으로 비용과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신뢰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산과 기간 조율 등 구체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감축·미세먼지 대응 강화...생활 속 변화 예고

‘脫(탈) 플라스틱’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해 공약에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재생 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확대 등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같은 구조적 전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도 기대된다. 특히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점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성도 커진다. 기업의 자가 점검과 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을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도 예고됐다. 여기에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수질과 생태계 회복도 예고됐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 측정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습지를 탄소흡수원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방안을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후위기 대응이 곧 산업정책이 되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기술 개발,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선서 뒤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전하며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재차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