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골든타임! 새 정부, 강도 높은 환경정책 절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환경·기후 분야 전문가들이 “새 정부는 ‘기후정부’여야 한다”며 강도 높은 환경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선서 결과가 전해진 4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물론, 2040년 탈석탄 등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기후정책을 시급히 복구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산업단지 RE100 ▲2040 탈석탄 등 굵직한 기후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정부 최초로 ‘기후’를 명기한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해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입장문은 “이재명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년 목표는 이전보다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평균 6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기후헌법소원이 인용된 만큼, 2031~2049년 장기 감축경로 설정 등도 2026년 2월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모든 정책의 성패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기후재정 확보,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40년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남권 대형산불 등 기후사회재난 예방과 복원 정책도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재정 확보와 관련해선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기후예산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 등 좌초 위험이 높은 인프라 투자보다 녹색산업에 집중해 일자리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가덕도신공항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후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36%)이 기후대응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중시하는 ‘기후민주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책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회복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로 ▲기후생태헌법 반영을 위한 개헌 논의 ▲2030 NDC 이행 및 2035 NDC 설정 ▲녹색산업 육성 정책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2040 탈석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기후재정 체계화 ▲기후사회재난 대응 체계 개편 ▲지역기반 기후 일자리·돌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럽 주요국 사례를 들어, 기후·에너지 정책이 통합된 부처 신설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의 체계화, ESG 공시 신속 추진, 식량주권법 제정, 탈플라스틱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다만, 에너지·산업전환 정책이 지역 일자리 전략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점, 기후정책 추진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한국 사회가 기후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제 기후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