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선언 아닌 이행” 환경단체, 새 정부에 기후정책 실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새 정부에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새 정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등이 일부 반영된 점은 환영하지만, 공약은 선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린피스가 4일 새 정부에 메일을 보내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신규 기술과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과학의 경고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후와 생태위기, 불평등, 산업 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전환 정책들을 여러 캠페인을 통해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에 일부 제안이 반영된 점은 환영하지만, 공약은 선언이 아닌 이행이어야 하며,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메일에서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는 신규 기술과 투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과학의 경고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와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린피스는 “새 정부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예산에 기반한 2050년 장기 감축경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 주도 성장 프레임 넘어 지속가능 경제로"

이들은 정부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를 여섯 가지로 제안했다. 그린피스는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을 위해 ‘기술 주도 성장’ 중심의 프레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웰빙 이코노미) 실현을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형평성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웰빙예산제, 탄소세와 연계한 녹색 배당금 등 재정 구조 개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세대 간 기후정의를 위해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탈화석연료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메탄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정책에서 빠져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공약이 전기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 등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으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새 정부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 총량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관련 공약들이 실질적인 보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단순히 면적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지역의 질적 기준 강화와 이행 역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정책, 기획 단계부터 사회 구성원 목소리 폭넓게 담아야"

한국은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적극 이행할 책임이 있다. 더불어 이제는 국내 보호정책을 넘어, 한국이 생태계 분야의 다자협력 외교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은 국제 이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자환경조약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플라스틱 관련 내용도 지적했다.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목표는 환영하나, 여전히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지원 등 기술 대안 중심 접근 제시 및 잘못된 해결 방법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문제를 소비자 책임이 아닌 생산 구조의 전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폐기물 중점 정책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재해를 기후위기의 구조적 결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전환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산불과 수해뿐만 아니라 폭염, 혹한 등을 단일 건이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기후재난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기후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