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9곳 추진...여전히 이어지는 찬·반 논란

[뉴스펭귄 이한 기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반영한 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신규댐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환경부는 앞서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물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관리계획 의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 물공급 능력확보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4억 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5대 권역의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중권역 111곳 중 76곳에서 홍수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경부 "공감대 형성된 9곳, 후보지로 반영"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후보지(안) 14곳 중에서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동복천댐(화순), 지천댐(청양·부여)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물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추진하되, 이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기후대응댐을 통해 해결해 나가며, 기후대응댐은 반드시 지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기후대응댐, 현실과 동떨어져" 반발

환경단체 등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신규댐 건설계획은 전면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장래 물부족량(연간 7.4억톤)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라면서 “인구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기본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0-2030)에서도 인구감소, 농업수요 감소, 산업계의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030년 기준 국가적 물부족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후보지 9곳의 저수용량을 모두 합해도 9,980만톤에 불과하다. 이는 29억톤 규모의 소양강댐이나 27억톤 규모의 충주댐과 비교하면 작은 저수지 수준이다. 더욱이 이 중 2,960만톤은 기존댐의 재개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은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을 위한 용어에 불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순천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환경부가 댐건설의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청사진만 제시할 뿐, 실제 비용과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곳의 댐 후보지 또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