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은 지난해 11월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에게 같은 내용의 서면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 볼 계획인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각 의원실에는 12월 10일까지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많은 의원실에서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거나 회신이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1월 말 현재 기준 답변을 보내 온 순서에 따라 인터뷰를 보도할 계획입니다. 회신하지 않은 의원실에서 따로 밝힌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보도합니다. 추후에도 답변을 받으면 해당 내용 역시 보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의원입니다. [편집자 주]
[뉴스펭귄 이한·우다영 기자] 환노위 소속 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이었다. 작년 4월 열린 22대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진행한 첫번째 국감이었다. 당시 기후대응댐 등을 비롯한 여러 이슈가 오갔는데, <뉴스펭귄>은 환경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펼칠 의원들의 계획과 포부 등을 묻기 위해 질문지를 보냈다.
11월 초 질문지를 보냈고 12월 초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탄핵정국 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면서 인터뷰에 차질이 생겼다. 상당수 의원실에서 "지금은 정신 없이 바빠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약속된 날짜에 답변서를 보낸 의원이 딱 한명 있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정 의원은 "기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라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없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본지가 보낸 질문(굵은글씨)과 의원실에서 보낸 답변이다.
기후위기 문제, 눈앞에 놓인 현실이 심각합니다.
22대 국회 입성 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처음 결정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총선 후 최근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곧 노동자와 우리 곁 주민들, 이웃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기후 정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은 기후 환경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승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당은 ‘지역과 현장’에서 펼치는 기후 정치에 주목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 노동현장, 농민 등 당사자들과 진보정치가 만나 지역과 현장에서 대중운동을 만들어내고, 실제 입법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을 때 정치적 효능감은 매우 높았고, 자신감 또한 크게 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기후 파괴범’ 윤석열이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후 환경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댐 건설을 발표하고, 공항 건설에 열을 올리는 등 기후 환경파괴에 앞장섰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주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는 것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 후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후 파괴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환경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인지 큰 틀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만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더욱 힘없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과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요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 심각합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고, 수많은 시민은 기후위기에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로 인해 기본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에 더해 기후위기로부터 여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부여해서 관련 법률을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후 예산을 점검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국회 기후특위 구성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 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내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처럼 숙제가 산적한 이유는 ‘법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환노위에서 접하는 여러 지역의 환경문제들은 지역주민, 노동자 등 결국 여러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주민을 고려하면서 많은 사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민, 노동자 등의 당사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 역시 중요하지만, 그런 만큼이나 주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경상남도 함안 지역은 이미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기형 송아지를 출산하고, 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상황이 이어지는 등 이미 악취유발시설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악취를 줄이지도 않은 채, 이 지역에 추가적인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주민들은 크게 우려해 왔습니까. 그러나 악취관리지역임에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음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뉴스펭귄은 멸종위기 시선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봅니다. 동물과 식물, 나아가 사람들이 그저 조금 불편해진 게 아니라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시선입니다. 이런 시선에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구상나무를 비롯한 각종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IPCC 보고서나 정부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나 생물 다양성 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실존적인 위협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머나먼 미래나 다른 생물,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의 경우만 보더라도,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먹거리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확증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사람들부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기후위기 상황들이 불평등과 맞닿고 있어 이제 환경문제를 보존이나 보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지켜낼 계획과 시스템, 세상을 만들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가능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숙제인데요, 지금 우리 삶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생을 지키면서도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변화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며, 수많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산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소멸과 노동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정책적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전환을 끌어나가는 것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 ‘무상급식 운동’이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전 국민이 보편복지와 공공성 강화를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정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후재난과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맞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치,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서로를 지켜낼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환경문제 빼놓고는 경제문제 말할 수 없어
생물다양성 유지나 생태계 보호 관련해서는 어떤 의정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노력에 힘쓰는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어도가 제대로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도는 하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위한 시설인데, 3분의 2에 달하는 어도가 개보수가 필요한 등 물살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 보 철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만큼, 이러한 하천 수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개체 수가 줄고 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 또는 식물 관련해 관심 두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 생각하는 대책이나 계획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통과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분명히 여러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에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거나, 멸종위기 종의 영향을 축소하여 표현한 문제가 다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용역 발주를 제삼자 기관이 할 수 있게 하는 식의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법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환경 관련 문제가 경제 논리 뒤로 밀린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환경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제 환경문제를 떼어놓고 경제문제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각국은 이미 기후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각종 국제통상 규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매커니즘(CBAM)을 통해 탄소배출을 많이 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향후 다른 국가로도 확산할 여지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일회용 포장재, 과일과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 등의 다양한 제품 포장재 사용이 제한 및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나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각국의 규제 외에도,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로 인해, 수많은 해외 다국적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문제는 더 이상 경제문제와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면, 경제 문제 역시,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과 일부 연결되는데요, 국회에서도 법사위나 기재위, 예결위 등이 소위 ‘주요’ 위원회로 꼽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보다 중요도가 덜하다고 보는 시선인데요. 환노위 소속으로서 이런 경향이나 시선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경문제의 위태로움은 곧 민생의 위태로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여러 기후재난, 높아진 먹거리 가격과 에너지 비용 등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민생이 위태로워진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후환경문제는 곧 먹고 사는 문제이며, 기업들의 수출이 달린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의 기준이 되고, 민생문제를 고려하는 분기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 인지제도’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노동자와 시민이 기후-환경문제의 해결이 곧 삶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실효성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에 책임을 지우거나 정부가 바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만 환경 실천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환경문제는 모두의 책임, 혹은 기후위기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의 책임을 흐릴 수 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책임일지라도, 그 책임의 무게는 분명 다릅니다. 더 많은 배출과 오염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해당 과정에서 생태계와 시민, 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 역시 가중되어 왔습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나, 환경정의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오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해당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더 많은 여력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생태 사회로의 전환,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24년 환경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개인적인 총평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묻고 또 충분한 답을 들었나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물 문제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연속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조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낙동강 하류, 경남 지역주민들이 특히 녹조 문제로 먹는 물에 위협을 받고 계시는 데다가, 낙동강 지역 주민의 코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양수장 개선을 통해 녹조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식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사업이나, 노후 보를 철거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 개방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던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상황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지금 환경부 장관의 직무수행을 환노위 의원 시선에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낙제점, 처음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장관의 직무수행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주민과의 의견 수렴이 끝난 곳만 댐을 건설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수자원관리계획 상에는 주민 반대가 있는 곳조차, 심지어 과거에 주민반대로 인해 댐 건설계획이 실패한 곳조차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설명회 장에 경찰이 동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완섭 장관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욱 소통을 잘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의 모습으로 거듭나 주민들의 시선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대응댐'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댐 건설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건설 과정에서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으로는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을 고려했다면, 지역주민과 주변 생태계를 상세히 고려했어야 하지만, 환경부가 주민동의를 고려해 후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덜라,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먼저듣고 사업의 추진여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방식으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선이 있고, 한편에서는 ‘토건사업 계획에 불과하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주장하죠 어떤 주장이 ‘사실’과 가깝고 그 사실을 지금 우리 정부와 유권자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해외는 이미 자연기반 해법에 기반하여, 불필요한 댐을 철거하고, 강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분야의 국제협약인 15차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채택된 ‘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상에 자연기반 해법이 포함되어 있고, IPCC 보고서 역시 이러한 자연기반 해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기반 해법에 따라,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2만 5천 km의 강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댐을 철거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로 자연복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하천 복원 전담 기구와 같은 부서를 만들고 댐 철거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되도록 댐을 적게 만들고, 자연기반 해법에 근거하여 홍수 및 가뭄 대응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진행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형 골프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골프장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골프장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좋을까요
공공골프장이 영리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특히 환경적 우려, 주민 의견 등 대해 일반골프장보다도 더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있어,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한다는 명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골프장을 계획하고, 공공 절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는 발생할만한 우려가 없는지,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사업인지, 문화재 발견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인허가 절차를 오히려 꼼꼼하게 챙겨야만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베어내겠다는 벌목허가만 받으면 쉽게 보전가지가 있는 지역이더라도 쉽게 벌목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있는 법과 절차조차도 피해 가면서 여러 골프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켜야할 원칙을 세워 인허가 절차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을 새로 지으려면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고, 운영하려면 적잖은 물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화학약품 등도 꾸준히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형 골프장이 경제적인 면이나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환경·생태 측면에서 과연 최선일지 궁금한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형 골프장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환경 생태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555개 골프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는 곳은 2곳, 농약을 저 사용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적인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적인 우려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 관심 많은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괜찮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순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시작해서 2026~2030년까지 매해 4~5개의 석탄발전소가 집중적으로 폐쇄됩니다. 산업부에서 용역 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LNG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4,911명의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며,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의 위기에 놓인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 역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 플라스틱 산업 업체 수는 2만 6000여 곳에 달하는데, 99%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입니다. 대기업을 뺀 나머지 산업계 종사자는 2023년 기준 23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생태 사회로의 전환은 하루빨리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옆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대화와 여러 대안을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길이 다름 아닌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 복합 재난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도 강화하며, 새로운 생태 사회로의 길을 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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