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정비사업비 2배 확대’ 둘러싼 논란

[뉴스펭귄 이한 기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역 지원금을 약 2배 늘려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 수입천댐의 경우 약 790억원의 정비사업비가 예상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주민도 반대하는 댐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은 댐 건설 시 주변 경제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사업을 뜻한다.

"지역주민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될 것"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예상정비사업비 규모는 수입천댐의 경우 약 790억원, 지천댐은 약 770억원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 강행 안돼"

환경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당 개정안이 주민을 기만하는 회유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의 물관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분산, 적응,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환경부는 조단위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취약한 댐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지난해 주민설명회, 국정감사, 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등에서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시대는 단일화된 중앙집중형 인프라에 투자하는 90년대식 개발의 시기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관리정책에서 여전히 개발 중심 시대 주역들이 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은 구호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