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후보지 선정 불투명 지적에...환경부 “과학적 검토 거쳐 협의 중”

[뉴스펭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후보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식 회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환경부는 "과학적 검토를 거쳤으며 주민들과도 꾸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불투명'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따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댐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전문엔지니어링사 등이 함께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식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중간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투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하여 향후 절차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10곳이다. 후보지로 확정된 곳은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이다.

7월부터 이어진 논란...환경부 "관련 영향 최소화할 것"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전국 14곳에 새로 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난리를 막고 미래 용수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생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기후 대응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며 반대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 신설 추진과 관련해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하는 게 아니며 주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펭귄>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에 총 23개 문항의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환경친화적인 방식을 통해 관련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법종 보호종과 서식 동식물 등을 조사하고 특성에 맞게 이식, 이주, 서식지 조성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