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핵심 포인트로 이해하는 COP30

[르포르테르 Paula Gosselin] 기후변화를 둘러싼 15일간의 국제협상이 11월 10일 브라질 벨렘에서 개막했다.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렘에는 전 세계 대표단 모였다. 개최국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며, 파리협정 체결 10년 만에 “실행 단계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 앞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COP30의 성패는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상향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전쟁과 국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한 기후변화 회의론자 도널드 트럼프의 존재가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회의에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지만, 자신의 정책에 불리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우선시하는 일부 국가들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혼란의 예언자들이 회의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브라질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이번 회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르포르테르(Reporterre)가 핵심 5가지를 정리했다.

1. 지나치게 미흡한 감축 약속

올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강화해야 했다.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배출국 상당수가 새 목표를 기한(2월) 내 제출하지 않았다.

11월 5일 기준, 세계 배출량의 72.7%를 차지하는 98개국만이 NDC를 제출했다(Climate Action Tracker 자료). 이 중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는 계획을 내놓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영국뿐이다. 특히 ‘모범생’으로 평가돼 온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66.25~72.5% 감축이라는 기대 이하의 목표를 마지막 순간(11월 5일)에서야 확정해 실망을 샀다.

11월 4일 유엔이 발표한 종합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목표는 턱없이 부족해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2.3~2.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26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추가로 약 0.1℃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려면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35~55%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엔의 진단이다. 하지만 새 NDC는 고작 15% 감축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문제는 COP30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2.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특히 저소득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COP29(아제르바이잔)에서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매년 3,000억 달러(약 259조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역부족’ ‘신식민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역사적으로 기후위기 책임이 큰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다.

브라질은 이를 보완한다며 11월 5일 ‘바쿠-벨렘 로드맵’을 내놓았다. 구속력은 없지만 2035년까지 매년 1조3천억 달러(약 1,123조원)의 추가 자금 동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자개발은행(MDB)과 민간 자본에 크게 의존한다.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가이아 페브르(Gaïa Febvre)는 “이런 방식은 취약국의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상당수 선진국은 이 난제를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 “재정은 COP29의 주제였지, 벨렘 협상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한 프랑스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의 깊은 간극이 기후 다자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3. 핵심 이슈로 떠오른 ‘열대림 보호’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주목 포인트는 브라질의 대표 이니셔티브인 ‘열대림 영구 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TFFF)’이다. 이 기금은 전 세계 약 70개국의 산림 보전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 40억 달러(35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룰라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250억 달러(약 108조원)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페브르는 “브라질에 큰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브라질·노르웨이·프랑스·독일·콜롬비아·네덜란드·인도네시아·포르투갈 등 주요 기여국이 5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

4. ‘화석연료 퇴출’은 의제에서 실종

반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화석연료 감축·퇴출 문제는 COP30에서 비켜갈 가능성이 크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페브르는 “브라질은 이 문제에서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장관 마리나 실바는 국가별 상황에 맞춘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지지하지만, COP 의장 안드레 코헤아 두 라구와 룰라 대통령은 적극적이지 않다.

그 배경에는 브라질의 석유 산업이 있다. 브라질은 세계 8위 산유국으로, 석유 수익은 빈곤층 주거·식량·원주민 지원 등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회기금’ 재원으로 쓰인다. 룰라는 11월 6일 브라질 주요 일간지 글로보 기고문에서 “석유 수익을 정의롭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OP를 앞둔 10월 20일, 브라질 환경당국은 아마존 강 어귀에서 500km 떨어진 해역에서의 탐사 시추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페브르는 “이 문제를 COP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다루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함이 될 것”이라고 했다.

5. COP30의 신뢰성은 회복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협상 당사자들은 ‘신뢰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 10년 만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1월 6일 보고서에서 COP21 이후 지난 11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혔다. 2025년 역시 2~3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COP 자체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COP에서는 1,770명 이상의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참가했다. 엑슨모빌·셸·셰브런·BP 등 석유 대기업 직원과 협력업체 인력이 군중 속에 섞여 기후 정책 진전을 막는 사이, 시민사회와 취약국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이번에는 시몬 스티엘 유엔 기후변화 담당 사무총장이 “지역 주민·원주민·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이 억압된 국가에서 3년 연속 열린 COP 이후 처음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