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남산 곤돌라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남산 곤돌라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팽팽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00억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학습권 침해, 생태훼손, 샛길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생명의숲 등 1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남산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었다.

토론회에선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이 '남산 생태보전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남산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자 서울 생태 축을 연결하는 핵심 녹지다. 서울의 상징이자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의미를 갖는 공간"라고 말했다.

이어 '남산 제 모습 찾기', '남산 르네상스 사업', '남산은 숲, 함께 가꾸는 숲 캠페인' 등 시민 주도의 남산 회복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개발이나 관광 사업으로는 남산을 보전할 수 없다. 시민 주도의 숲 관리 활동으로 남산을 지켜야 한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남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남산 곤돌라 관련 여론조사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곤돌라 도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우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곤돌라 여론조사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곤돌라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할 뿐 곤돌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 팀장은 "곤돌라 도입의 장점만을 나열한 채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이슈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최진우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의 토론이 이어졌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 생태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최진우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 대상지 전체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은 설립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개발 등을 할 때도 녹색위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생태·경관보존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색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삭도가 공중으로만 통과하기 때문에 행위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설계나 공사가 구체화된다면 행위 제한 여부를 판단해 심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은 "삭도가 공중으로만 지나가도 공사나 운영과정에서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인접한 경계부에 지주(기둥)가 설치되면 대규모 토공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 부연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정책센터장은 "서울시는 관광객 확보를 위해 곤돌라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용량에 맞춰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했다.

또 곤돌라가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김 센터장은 "곤돌라 설치 후 관광버스 등 교통량이 증가하면 명동의 도로는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서울시는 남산 예장공원에 총 600억원을 썼고 곤돌라 사업에 400억원을 쓸 계획이라 밝혔다. 곤돌라 관련해 총 1000억원을 쓰는 것인데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는 훼손 면적보다 복원 면적이 20배 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핵심 생태구역을 훼손하고 이미 훼손된 곳을 몇 배로 복원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녹색위 심의를 받으려면 지주 위치가 특정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지주 위치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에게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점에 지주 위치를 특정하라고 말하며 녹색위 심의를 빠져나갈 방편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남산 곤돌라 설치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후 많은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 설치는 많은 지자체에 케이블카 설립 동기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반려동·식물이라고 이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서식하는 생태계도 반려생태계라고 이름 붙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4년 전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을 나열해보니 19개가 케이블카 설치였다"며 "자연 복원 사업을 일부 끼우고 거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얹어 마치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는 1980년대의 한강종합개발 사업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신 캠페이너는 "한국 사회가 고속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을 함께한 세대가 행정과 학계에서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치 남산 곤돌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모색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더 이상 훼손할 수 있는 자연이 남아 있지 않은 걸 잘 알고 있다. 2020년도 많은 지자체에서 공원을 개발하던 당시 서울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원을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국 지자체에 모범이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모범사례를 잘 보여왔지만 이번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의 실책이라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삶에 가까운 생태계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