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면적당 전력 기준으로 서울의 32배에 달하는 전력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국가 최대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16GW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화석연료 위주로 공급할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한전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력망 안전을 유지하고 RE100 이행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대한민국 전체 최대 부하(2024년)의 약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일반산단)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산단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반도체 공장)은 2025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삼성전자도 2026년 중 착공해 2031년까지 6개의 팹을 완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산 과정은 물론이고 용수·폐수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팹 운영을 위한 전기뿐만 아니라 항온이나 항습을 위한 열도 공급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전력 공급계획을 보면 일반산업단지에는 2027년 팹 가동을 위해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를 공급하고, 국가산업단지에는 2030년 초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LNG 발전 공급계획 위주로 짜여있어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RE100을 선언했지만,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어 인증서 구매방식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이 클러스터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구매하기가 어렵고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증서로 구매하는 방식이 불가피한데 이런 상황 중에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와 인증서는 폐지 예정”이라고 진단하며 “국내외에서 상호 인정되는 인증서 개발 등 새로운 시장 제도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시설의 전력 품질과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반도체 공장은 짧은 정전만으로도 큰 규모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전력 품질면에서 높은 신뢰도가 중요한데 현재 계획으로는 전기 품질 보증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이 2025년 2분기 206조 원의 적자(연결기준)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8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해 전력망에 73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전담 배전망관리기관(DSO)을 구성해 전력품질을 유지하고 가상발전소(VPP) 운영으로 클러스터 내 재생에너지와 ESS로 전력품질을 보정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을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 인정되는 인증서 개발 등 새로운 시장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전선망 구축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 및 주민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송전선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설비가 지나는 지역 등에 재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요 접속선로 및 변전소를 이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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