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동재 기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탄소 흡수가 주목받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 활동에 커다란 규모의 금융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금융'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물다양성은 기후위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숲, 바다, 습지 등이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생물들의 멸종에 따른 생물다양성 붕괴가 기후위기의 악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 손실은 현대 인류가 맞닥뜨린 중대한 위협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 전 세계 위협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물다양성 손실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 세계에서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 활동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경제 활동에 매년 7조달러(한화 약 9200조원) 규모의 금융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활동에는 그의 2.8%에 불과한 200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만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유해 보조금’을 연간 5000억 달러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금융(nature finance)'은 2000억 달러 더 늘리자는 공동 목표에 결의했다.
세워진 공동 목표, 한국 분담분 얼마나?
한국도 GBF에 서약한 국가 중 하나로, 다른 서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소비 수준과 생태발자국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한국이 약 42억 달러(한화 약 5조5500억원)의 분담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생물다양성 분야 지출은 1조8500억원 규모로, 2030년까지 지금 수준에서 약 3배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2030년 정부 생물다양성 분야 예상 지출은 3조4600억원 수준으로 목표 대비 약 2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큰 부족분을 고려하면 민간에서도 생물다양성 정책 도입과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현재 GBF 목표에 부합하는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을 통해 산림 파괴 고위험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최소 1조1100억원에 달했지만 자연금융에 대한 투자는 너무 산발적으로 작게 이뤄져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기초적인 정량 분석조차 어려웠다.
기후솔루션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숲을 벌채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투자 배제를 명확히 하고, 자연기반해법(NbS),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 자연 친화적 사업에 금융 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와 의존성 공개를 의무화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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