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이한 기자]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고 미래에는 5분의 1 넘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제전망치가 아닌 향후 리스크에 따라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에 대한 연구다. 한국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밝힌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대응 시나리오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기후변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 적용 시 국내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25년에는 1.8%, 2100년에는 21%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온도 상승, 강수량 증가, 폭염·폭우 발생 등이 심화될 경우 농업 등 1차 산업과 식료품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서 피해(물리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가격 상승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생산 위축과 자산가치 하락(전환 리스크)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한은은 “기후변화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탄소가격 정책에 의한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에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피해에 의한 물리적 리스크의 영향은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는 경우 이번 세기말에 다가갈수록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한은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정책비용을 수반하지만 이후 기술발전, 기후피해 축소 등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산업 간 연계구조를 감안할 때, 탄소가격 상승의 충격은 고탄소산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산업 전반에서 저탄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에 추정한 실물경제 영향은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제된 전환 리스크 경로와 물리적 리스크 경로를 따르는 경우 우리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전제들(기후변수 등)이 바뀔 경우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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