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밀수한 남성 기소...美 최초

[뉴스펭귄 유호연 인턴기자]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한 남성이 지구가열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밀수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다. 미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샌디에이고 출신 마이클 하트(58)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냉매 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uorocarbons)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방검찰청은 그가 온실가스 사용을 억제하고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 Act.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yring Act of 2020)에선 수소불화탄소를 미 환경보호청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것을 금한다.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일으킨다.

토드 김 미국환경천연자원부 차관은 "문서화돼 있고 기후위기에 훨씬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정 냉매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국가들은 이미 수소불화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미국을 포함한 약 200개국이 온실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를 막는 국제협약인 키갈리 수정안에 동의했다. 수정안에는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오존 파괴물질 규정과 전 세계적 감축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수소불화탄소 사용은 급격히 증가했다. 앞서 금지된 다른 탄소의 대체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지구가열화로 인한 에어컨 냉매 수요 증가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연방검사 타라 맥그래스는 "법무부가 온실가스 불법 수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은 독성 오염물질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