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식 인가…환경단체 '반발'

[뉴스펭귄 최나영 기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고 그린피스가 전했다.

앞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 각료 회의에서 공식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장치(ALPS‧알프스)로 정화한 뒤,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트리툼)은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같은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이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도쿄 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지난 5월 승인했다.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정식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도쿄전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동의만 받으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일본, 오염수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 방류하겠다지만…
처리 뒤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과 농도 정보는 '비공개'

환경단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시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ALPS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ALPS로 오염수가 제대로 정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기준치에 맞춘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과 농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정화된 뒤에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바다로 흘러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린피스는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건지는 생산에서는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은 해류뿐 아닌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간다”며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린피스는 “일본은 국제 환경법상 관습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비롯한 절차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며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속히 청구하고,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침수되면서 냉각장치가 멈췄다. 그 결과 폭발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파손됐다. 이후 원전 내 빗물‧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방사능 오염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