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감…환노위 여야 ‘4대강 사업’ 공방할까

[뉴스펭귄 최나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지 관심이 모인다. 환노위 국감 참고인 명단에는 여야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각자 서로 상반된 취지로 신청한 참고인이 모두 올라와 있다. 환노위는 다음달 4일 환경부, 11일 환경부 소속기관, 14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21일 환경부‧기상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대강 사업', 'K-택소노미', '용산공원' 국감 등장 예고

2022년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 오염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26일 결정한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승준 부경대 교수가 올랐다. 이승준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녹조 오염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이승준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물과 인근 지역 농작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대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국감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박승환 변호사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4대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 아마 이 주제로 공방이 오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감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수정안 논란도 다뤄진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아태지역 책임투자 총괄이사가 다음달 21일 참고인으로 나와 환경부가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이 국제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7월 유럽연합(EU)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과 상대적으로 안전한 핵연료 사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환경부의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조건에 비해 느슨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그린워싱’을 막겠다는 녹색분류체계의 의미가 상실된다며 비판하는 이유다.

용산공원의 오염 실태를 숨기고 무리하게 공원을 개방했다는 의혹도 다뤄진다. 이수진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 출석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올해도 도마에

그밖에 국감 ‘단골’로 불리던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 소장이 증인으로, 김수동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온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 제련 공장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카드뮴‧비소‧납‧아연을 비롯한 중금속을 배출해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경북 영양의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사업주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김동휘 AWP 대표가 증인으로 국감장에 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사업 불가’ 의견을 냈음에도 환경부는 경북 영양의 육상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여행용 가방)’ 발암물질 검출 문제와 관련해서다. 지난 7월 스타벅스는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리콜 조치에 나섰다. 송 대표이사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