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산자위 국감… 에너지 분야 쟁점은?

[뉴스펭귄 최나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원전 안전 문제를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태양광 대출 의혹을 지적할 가능성도 높다. 산업부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4일은 산업통상자원부, 11일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전력 공공기관, 20일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국정감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원전 오염수 누수’ 언급될 듯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를 포함해 국내 기업들이 RE100에 속속 가입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민간 캠페인이다.

실제 산자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과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올라와 있다. 이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업계의 목소리를 (참고인들이) 국감에서 전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되려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기존보다 하향된 전체 발전량의 21.5%로 제시했다. 원전 비중 목표는 상향 조정했다.

이용선 의원실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RE100이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선 마냥 피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산업체질도 더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국감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와 같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 나왔는데, 최근 월성원전 2호기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균열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방사성 오염수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 정권 겨냥한 ‘태양광 대출 의혹’ 다뤄질 가능성도
환경단체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도 국감에서 다뤄지길”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기 태양광 대출 관련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대출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전 정권의 주력 사업을 정조준하겠다는 의중을 비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은행이 내준 태양광 대출은 5조원대다. 이 가운데 1조원이 넘는 금액은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이 이뤄졌다.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한전 적자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탈석탄’ 의제도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청원에 4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올라왔다. 이달 3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넘겨져 조건에 따라 심사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신규 석탄발전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 때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