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시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15년간 50만 그루 넘는 나무를 새로 심는 법을 의결했다. 시민단체가 발의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사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2040년까지 지금의 두 배 규모인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보유하도록 하고 녹지공간을 여름철 ‘냉각섬’으로 활용해 열섬현상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기후적응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도로가와 중앙분리대에 최소 15ｍ 간격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시내 열섬 구역 170곳의 기온을 2도 낮춘다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돼 있다.
이 법안은 원래 지난해 시민단체가 발의했다. 시의회는 주민투표 등 시민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발의안을 수정해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나무를 100만 그루 이상으로 늘리려면 15년 동안 32억 유로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지 매체들은 연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인프라 투자 등에 쓰기로 한 특별기금(5천억 유로)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금 중 약 52억 유로를 베를린이 12년 동안 받기로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금의 상당부분을 나무 심는 데 쓰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도 오가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산림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해왔다. 특히 열대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꼽혀 왔다. 국제사회는 기후 대응 전략과 감축 경로를 설계할 때 이러한 산림의 흡수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워 왔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중단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14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을 중단하고 역전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브라질은 1250억 달러 규모의 열대산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을 출범시켜 산림 보전 실적에 따라 열대산림 국가들에 연간 지급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COP30 의제에는 산림 거버넌스, 토지권, 산림 보호를 위한 재정 경로 마련 등이 핵심 주제로 포함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산불피해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이른바 ‘산불특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산불 피해 구제라는 취지와 달리 보호구역 해제와 개발 사업 허용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사찰 고운사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무를 제거하고 새 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의 인공복원으로는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 자연복원을 통해 숲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8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연복원이 숲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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