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하겠다면서...재생에너지 보조금 화석연료 1/10”

지난 16일 발표된 환경부 주관 국정과제는 크게 5개 분야다. 그 중 첫 번째로 언급된 분야는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2035년 NDC 및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목표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과 기후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도 함께 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산업·건물·수송 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전략 수립을 넘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후솔루션은 “감축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려면 단순한 전략 수립을 넘어 규제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녹색 공공조달과 같은 수요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강과 석유화학처럼 감축이 시급한 분야는 저탄소 설비 투자 등을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가격 정상화·유상할당 비중 국제 수준 맞춰 강화”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을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국제 수준에 맞춰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 지출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있어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는 게 주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기후솔루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배출권거래제 개정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40년까지 연간 약 32.6조 원(현 정책 시나리오), 더 나아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연간 66.5조 원의 유상할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첫 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액 대비 수납액은 매해 연 1천억~4천억원 감소 중이다.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설치 이전에 진행되었던 기후대응 사업과 분야를 차별화해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원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도 국가 전체 재정에서 환경 및 R&D 분야의 비중은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기금 설치 이후 신설된 70개 사업의 사업비는 8220억원인데 이는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총액 대비 35.4%로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산업에 비해 1/10 규모인 재생에너지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2024년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2조원으로 전년 대비 31.6% 감소했는데, 이는 화석연료 보조금 11.7조원의 1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투자가 필요한 신규 사업은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해 저탄소 제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부 지원, 기술 개발 그치지 않고 탄소 감축으로 이어져야”

환경부는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기후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 지원이 기술 개발 단계에 그치지 않고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해당 법안을 제정한다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이 기술개발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시장 자체가 개편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저장장치 기술, 그리드 기술 AI에 기반한 가상발전소(VPP) 기술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 청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제기된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환경부는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시민회의 등 기후 관련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공론장 신설이라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미 다양한 지역, 여러 세대에서 기후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만큼, “이미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나온 여러 요구와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라는 의미다. 

환경부는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NDC 목표 설정과 관련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부가 밝힌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과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