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진에 기후 문제 과감한 해법 없어”

새 정부 정책 청사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한 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대응에 대한 언급은 있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나 해당 방향성을 국정 운영의 토대로 삼고 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는 획기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는 목소리다. 

국정위원회가 13일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개편 방안과 거버넌스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에서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고 평가했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는데,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취지다. 

이들은 논평에서 기후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분과들이 제시한 내용이 평이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능력 향상을 넘어, 도시와 마을 구조를 바꾸는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관련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이들은 “에너지전환을 기반으로 기후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후보시절 공약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포괄적인 대책을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목표치는 기대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위는 현재 35.1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78GW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목표치 그대로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업계와 시민들의 삶을 지키려면 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해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관련 예산은 7조원 규모여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논평에서 “연 1~2조 원 수준의 추가 재정 투자로 계획한 에너지 및 산업전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전환과 기후대응 핵심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은 4년째 연 2조 원 규모에 정체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구소측은 ‘2030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0조 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