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 예산 15.9조" 늘어난 돈 어디다 쓸까?

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내연기관차를 바꾸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2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14조 1,154억 원에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1조 8,006억 원 규모 사업을 포함한 액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탈탄소 등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환경분야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해당 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9.8% 늘려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고 증액 예산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투입한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탈탄소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예산이 눈에 띈다. 그간 매년 축소했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새로 신설한다. 이 지원금은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돈이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는 1,77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운수사업자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 원)을 새로 도입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74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을 신설해 차량 화재로 인한 차주 배상책임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

바이오가스화 사업 두배 가까이 확대...재생에너지 활성화 주력

재생에너지 활성화 분야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난방 전기화 사업에는 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와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올해보다 확대한다. 올해 예산이 16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9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햇빛연금 시범사업에는 49억 원이 배정됐다.

녹색금융 투자규모는 기존 7.7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약 1조 원 가까이 늘린다. 우선 융자 규모를 키워(2.6조→3.4조원)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이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린다.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을 위해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계획도 눈에 띈다. 

극한호우 대비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총력 

기후재난 대응 분야에도 예산 편성을 늘렸다. 특히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약 173억 원) 늘린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상습 침수구역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늘린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예산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예산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