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막을 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심해 채굴에 대한 문제였다. 프랑스 등은 최근에 드러난 미국의 심해 채굴 야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며 모라토리엄(특정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하자는 조치) 지지를 국제 사회에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단 4개 국가가 지지에 동참하는 데 그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해 채굴은 광물 자원을 심해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첨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자원 조달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캐나다 광물 기업이 국제해저기구(ISA)를 통해 심해 채굴 허가를 받았던 전례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심해는 방치된 자산이었다”며 심해 채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과학계는 심해 채굴이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저를 긁어내는 채굴 방식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심해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들의 멸종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하 캠페이너는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소로 대기 중 탄소의 50배 이상, 지표의 초목·토양·미생물이 저장한 탄소 총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심해를 교란할 경우, 지구 기후 안정에 기여해온 탄소 저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적물 먼지(플룸)는 수 백km까지 확산돼 산호와 동물을 질식시키고, 먹이망에 중금속이 유입될 수 있으며, 소음과 빛공해는 고래 등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처럼 생태계 파괴 가능성은 높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심해 채굴 막기 위해선 모라토리엄 필요한데..."한국도 지지 나서야"
이렇듯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제 사회와 과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미국에 대해 심해 채굴 글로벌 모라토리엄(일시 유예)을 요구해왔다. 이번 총회의 공동 주최국이었던 프랑스는 미국의 심해 채굴 계획을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UNOC 기간 동안 추가로 모라토리엄 지지를 선언한 국가는 4개국에 그쳤다. 현재 모라토리엄을 지지한 국가는 총 37개국으로, 한국은 아직까지 모라토리엄 지지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해 채굴 문제는 오는 7월 열리는 국제해저기구(ISA)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캠페이너는 “심해 채굴이 금지되거나 모라토리엄으로 인해 유예되면 우선 바다의 연약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심해에 서식하는 많은 종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한 가능해진다. 심해 생태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될 것”이라며, “지구 최대의 탄소 저장소를 보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에 "해양 보호는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아워 오션 컨퍼런스(OOC) 개최국이자 제4차 해양총회 유치를 공식 선언한 한국 역시, 동아시아 최초의 BBNJ 조약 비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지지를 조속히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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