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기후 헌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헌법에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문구를 명시하겠다던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최근 프랑스 주간지 JDD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헌법에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기후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 통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법안은 앞서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같은 중도 성향 의원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하원에서 순조롭게 통과하며 국민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수 성향 의원이 많이 포진한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일부 상원 의원은 경제가 생태계 보전보다 우선한다는 판단 아래 기존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싸운다'는 당초 제안을 '국가는 생물 다양성뿐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2004년 환경 헌장이 규정하는 조건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정치 전문가들은 상원에는 환경 문제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투표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기후법안 도입도 불안정해졌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야심 차게 제시한 기후법안이 환경단체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대체 교통편이 2시간 30분 이하인 프랑스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고,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기업과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후 법안을 내놨고, 이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린피스 프랑스 등 환경단체는 정부가 실제로는 기후위기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법안만 내놓고 그 내용도 부실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 프랑스 지부 대표 장프랑소와 줄리아르(Jean-Francois Julliard)는 기후 법안에 대해 "기후 비상사태가 덜 시급했던 15년 전이었다면 적절한 법안이지만, 2021년 지구가열화(지구온난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