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검토안 발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이고 석탄 발전 비중은 0%로 줄이는 등 진전된 안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학계·산업계·청년 등이 참여한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제출한 검토안보다 한층 더 진전된 안으로, 정부 15개 부처 및  전문가·시민사회 간담회·국민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가 공개한 추가 검토안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50년까지 65~80%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탄 발전 비중은 0%까지 감안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2050년 재생에너지 및 석탄 발전 비중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의 경우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정책성과 평가, 기술발전 등 요소를 고려해 정교화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이다.

이에 따른 부문별 핵심 전략 내용이다.

발전 부문 핵심 전략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체계 구축 △그린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 적극 활용 △불가피하게 남는 탄소 배출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다.

산업 부문은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 그린화 △저탄소 제품 개발 △순환경제 구조 실현 등이다.

건물 부문은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고효율 기기 및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 최적화 등이다.

수송 부문의 경우에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 개편 △저탄소연료 사용 확대 △저탄소 물류체계로 전환 △교통 운영 시스템 최적화 등이다.

사회전환 부문은 △공공인식 제고 △공정한 전환 기반 마련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 협의를 거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최종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추가 검토안은 자체적으로 연구한 여러 방안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화 전력의 탈탄소화가 핵심"이라며 "명확한 로드맵과 관련 기술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톨릭기후행동 양기석 신부는 "삼척 석탄 화력 발전 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책 목표와 그 기조가 상이한데 2050년 탈석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