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환경단체, “한국정부 가스발전 투자 중단해야”

[뉴스펭귄 김지현 기자] 아시아 지역 환경단체들이 2일부터 5일까지 한국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맞춰 아시아 도시 13곳에서 집회를 열고, 가스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 및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는 메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화석연료로 연소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의 톤당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력하다. 게다가 LNG는 연소과정 외에도 채굴, 정제, 액화, 수송, 재가스화 과정을 거치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가스발전 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70%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아시아 환경단체 ‘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인 운동(이하 APMDD)’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에서 가스발전 사업에 세 번째로 많은 자금을 지원한 공공 금융기관이다.

또 일본, 중국, 한국은 전 세계에서 LNG 수출용량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에 속한다. 국제 환경단체 오일체인지(Oil Change International)가 4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한국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신규 LNG 수출용량 사업에 가장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APMDD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4일 한국 인천,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도시 13곳에서 집회를 열고, 가스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스발전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 LNG를 ‘전환연료’로 분류하고 가스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스발전 사업을 모두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꾸릴 것을 아시아개발은행에 요구했다.

또 올해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국인 한국과 해당 은행 최대 주주인 일본에는 가스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석탄발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가스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양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2월 한국 정부는 녹색산업을 분류해 녹색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서 석탄발전을 줄인다는 이유로 가스발전을 한시적인 ‘녹색산업’으로 분류했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12일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췄다.

인도 환경단체 ‘엔바이로닉스 트러스트(Environics Trust)’ 공동 설립자 스리드하 라마무르티(Sreedhar Ramamurthi)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화석연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화석가스를 ‘전환연료’로 포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 기업들을 위해 가스발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국 환경단체 ‘클라이밋워치(Climate Watch)’ 대표 와넌 펌피불(Wanun Permpibul)은 "기후재앙을 피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환이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지방에 사는 주민, 빈민, 여성 등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가스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다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양자면담을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LNG 공동 구입과 개발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LNG 수입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