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64개 대상국가 중 뒤에서 다섯 번째고 비산유국 중에서는 꼴찌다.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18일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3위를 기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67위)와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이다. 순위로는 67위 중 63위지만 1~3위가 상징적인 의미의 공석이므로 실제로는 64개국 중 60번째다. 3위까지의 순위를 비워둔 이유는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이나 주요 산유국보다 순위가 낮은 이유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가격 등이 이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동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54위, 일본이 57위에 올라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을 보였고 일본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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