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COP27 주요 세션 중 하나인 정상회의가 끝났지만, 중요한 '돈 문제'에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 COP27)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주요 성명이 나왔다.
UNFCCC가 밝힌 COP27의 목적은 '파리협약 완전한 이행'이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돈 얘기’가 계속 오갔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서 저소득국가와 선진국 가장 큰 입장 차이는 ‘기후대응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COP26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됐으나 성과는 없었다.
많은 연구와 보고를 통해 기후위기는 선진국 책임이 크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반면 그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잘못했을 때 받는 ‘보상’, 선의로 주는 ‘지원’
저소득국가는 ‘피해 보상’ 측면에서 자금을 요구하지만, 선진국은 어디까지나 자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앞서 2009년 선진국은 저소득국가에 1000억달러(약 136조7500만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게 저소득국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그 배경엔 기후 대응이 즉각 필요한 현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 비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이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총장은 최근 성명을 내 기후위기 상황을 두고 "인류는 공동대응 아니면 집단자살"이라고 말했다.
이번 COP27 각국 성명에서 저소득국가는 기후대응 자금을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선진국이 책임지고 해야 할 보상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올해 국토 3분의 1이 잠긴 홍수 사태를 겪은 샤바즈 샤리프(Sha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는 선진국이 저소득국가를 도울 때 “개발도상국을 빚의 올가미에 내던지는 방식이어선 안된다”며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 부적절하다고 8일 말했다.
지원금이 있더라도 여러 절차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자금은 2020년 기준 70%가 대출 형태로 이뤄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받는다.
바베이도스 총리 미아 모틀리(Mia Mottley)는 부유한 국가들이 현재 지구가열화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소득 국가들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갈 대통령 겸 아프리카연합 의장 마키 살(Macky Sall)은 ”아프리카 국가는 화석연료를 쓴 선진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자다. 그런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건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후대응,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지원되나
이집트와 영국 의뢰로 런던경제학교(LSE)가 8일 발간한 보고서는 2030년까지 중국을 제외한 저소득국가 기준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되려면 매년 1조달러(1367조5000만원) 금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계산에 따르면 기후 이번 COP27에서는 부유한 국가, 투자자,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1조달러가 출자돼야 한다. 다자개발은행은 국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경제개발 지원 은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 자금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먼저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히는 미국은 이번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1000억원 자금이 모이길 기원한다”고 말한 게 끝이다.
다만 COP27 시작 이후인 지난 7일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85억 달러 규모 ‘올바른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0대국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총회에 참가한 독일은 이와 별개로 1억7000만 유로(약 2335억2050만원)를 기후변화 취약 국가에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른 국가보다 낫지만,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다. COP27의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P27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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