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실상 '일회용품 제로화'추진...3년뒤 일회용품 사용량 35%↓ 목표

정부가 3년 안에 사실상 '일회용품 제로화'에 도전하는 정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일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일회용 수저 등 식기류도 2021년부터는 공짜로 주지 못하도록 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우산비닐 등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5월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75%와 제과점 속 비닐 84%가 줄었다”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일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계획이 제도화(법령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실상 3년뒤에 일회용품 제로에 도전하겠다는 정책 목표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 일반 국민들의 의식전환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원장은 "따라서 거창한 정책목표를 구두선처럼 내세울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봤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