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왕 한국, 기후위기도 팔고 있었다?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한국이 수출하는 중고차 대부분이 규제 기준이 미비한 저소득국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전기차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바깥에선 노후한 경유차를 팔아 온실가스 배출 등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 등에서 대형 중고차를 수입하는 146개국 중 122개국이 저소득국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대형 중고차와 환경'을 발표했다. 저소득국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를 제조할 능력이 부족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수입해왔다. 문제는 낡은 차일수록 연료 효율이 떨어져 배출가스도 더 내뿜는다는 것.

이번 보고서에서 유엔환경계획이 중고차 중에서도 대형차에 주목한 이유는 소형차보다 판매 수는 적지만 환경에 미치는 문제는 더 심각해서다. 대형차는 전세계 자동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의 44%, 초미세먼지의 63%를 배출한다. 질소산화물은 탄소보다 더 '나쁜' 온실가스로 알려졌다.

유엔환경계획은 특히 중고차 수출이 활발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을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대형 중고차 판매 비중의 60%를 차지하며, 2015~2020년에 총 240만대를 판매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13만4000대를 판매했으며 8억5000만달러(약 1조1455억원) 규모다.

중고차를 수입하는 146개국 중 123개국만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고차 연식에 제한을 두는 국가는 80개국에 불과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중고차 수출국과 수입국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수출국은 다른 국가로 보낼 차량이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입국은 규제 기준을 높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셰일라 아가르왈 칸 유엔환경계획 산업경제부문 이사는 "대형 중고차는 더 많은 대기오염, 더 많은 온실가스, 더 많은 연료소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마르티나 오토 기후청정대기연합 사무국장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곳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