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급증한 기후소송…점점 더 명확해지는 판례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이 전세계 기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UNEP가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을 발간했다. 

잉거 앤더슨(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UNEP는 "대부분 미국에서 제기됐지만, 기후소송은 전세계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며 "기후소송의 빈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 판례의 본문은 점점 더 명확한 법 분야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소송은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규정된 인권에 관련된 사건 ▲기후 관련 법률 및 정책 미집행에 대한 대응 ▲그린워싱 중단 ▲화석연료 사용 중단 ▲기후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7세, 9세 소녀들을 포함해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의해 제기된 기후소송 34건이 집계됐다. 원고들은 기후변화가 고령 여성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피해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석유회사 셸(Shell)에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기준치에 비해 약 45% 줄일 것을 명령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초국가적' 지위를 누리는 인권 조약이라고 판결했으며 영국 법원은 정부가 2008년 기후변화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간됐다. 지난해 7월 28일 유엔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