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낮은 탄소중립 목표, 불투명한 기후미래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 이상이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35개국에서 발생한다. 최신 연구 결과, 35개국 중 거의 모든 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이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한국도 '낮음' 등급을 받았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Imperial Collage London) 연구진은 8일(현지시간) 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중 신뢰도 차이는 세계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진의 주요 관심사는 전세계 국가가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 계획의 신뢰도다. 이들은 탄소중립 계획이 법에 명시됐는지, 시행계획이 있는지, 해당 국가의 실제 정책이 2030년까지 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신뢰도 점수를 내놨다.

한국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의 목표 달성 신뢰도는 '낮음' 등급으로 분석됐다. 국가들이 받은 신뢰도 등급은 '높음', '낮음', '매우 낮음' 총 3가지다.

한국이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중립 목표가 명시돼 있고, 시행계획도 있긴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매년 10% 이상의 뚜렷한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기본계획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마저도 매년 꾸준히 줄어들지 않았다. 시행계획도 환경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 4대 다배출국에 속하는 중국, EU, 인도 중에서는 EU만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은 신뢰도가 낮고, 인도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이 있다.

연구진은 “대부분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국가는 메탄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중요 온실가스를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구한 신뢰도는 기존 탄소중립 계획 등에 대입해 미래 기온 상승 정도를 예측하는 데 쓰였다. 연구진 예측 결과, 현재 각국에서 이미 실행되는 계획이 높은 신뢰도를 가졌을 때는 2100년에 지구 기온 2.4℃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지구 기온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1850년 대비 1.18도 상승한 상태다.

다만 연구진은 모든 나라의 계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때 지구가열화로 인한 지구 기온 상승분은 1.5℃에서 2℃ 사이에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목표 중 시행되는 것만 포함하고 모호한 약속을 제외하면 2.5℃에서 3℃ 사이의 지구 기온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에리 로겔지(Joeri Rogelj) 임페리얼칼리지런던 그랜덤연구소 연구원은 "전세계는 아직도 높은 위험을 가진 기후의 진로에 있다”며 “안전한 기후미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