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해 CCUS와 국제원조 외치는 정상들

[뉴스펭귄 김지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한국시간)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이하 MEF) 정상회의’를 열고 각국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축하는 중단기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MEF는 2009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협의체다. 트럼프 정부 때 중단됐다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시작됐다. 협의체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미국,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구성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C 이내로 제한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따라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2030년까지 중단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11월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가 열리기 전에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용·저장(CCUS)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이번 COP28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따로 모은 다음 사용하거나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약 12억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영구 저장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CCUS 기술을 적극 지원해왔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2년 5월 CCUS 기술 개발 사업에 35억달러(약 4조651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180달러의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법안(Infrastructure Law)에는 차세대 CCUS 기술 개발 사업, CCUS 기술 시범 적용 사업 등에 120억달러(약 15조948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기 위해 CCUS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줄이는 대신, 부족한 감축분을 CCUS 기술 등으로 보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CCUS 기술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개발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해왔다.

또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사후에 처리하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환경법센터(IELC) 변호사 스티븐 페이트(Steven Feit)는 클라이밋홈뉴스(Climate Home News)와의 인터뷰에서 “CCUS 기술은 실제 저감 효과는 없는 비싼 기술이라는 학계 연구가 있다”면서 “CCUS 기술이 최근 화석 연료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경향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의 녹색기후기금(이하 GCF)에 10억달러(약 1조329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각국에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도록 촉구했다.

GCF는 2010년 제1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협약하면서 설립된 기구다. 이들은 선진국으로부터 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크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MEF 회원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략 80%를 차지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기후금융 담당자 조 스웨이츠(Joe Thwaites)는 바이든 대통령의 GCF 지원 발표에 대해 “지난 몇 년간 GCF는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며 “이번 미국의 결정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클라이밋홈뉴스(Climate Home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CCUS 기술 개발과 국제원조 외에도 △에너지 탈탄소화 △삼림 파괴 중단 △비(非)탄소 오염물질 배출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