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최전선’ 제주도, 취약계층 지원하고 있을까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어린이와 노인 등은 지구가열화로 심해질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 또 지대가 낮은 지역민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가 겹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후위기로 기존 취약계층이 추가 피해를 입고, 새로운 취약계층이 나타날 것을 고려해 정부는 기후 적응 대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명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2년 1월 내놓은 '전국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기후위기에 유독 영향을 많이 받을 취약계층에게 어떤 '기후위기 적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뉴스펭귄>이 살펴봤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은 '안전한 사회 건설'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방지를 목표로 내세운 사업은 보건 분야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기후변화와 삼나무 꽃가루병(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모니터링 체계구축'.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숲힐링센터'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숲 체험, 아토피질환자 일대일 전문상담 등이 이뤄진다.

아토피 예방관리, 삼나무 꽃가루병, 호흡기 질환자 관련 3개 사업은 제주대 환경보건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아토피 예방관리는 기존 사업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내용을 보완했다. 삼나무 꽃가루병, 호흡기 질환자 관련 사업은 2018년부터 새롭게 추진됐다.

2020년 12월 제주대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통해 제주도 기후와 삼나무 알레르기, 발병자 간 관계를 밝혀내기도 했다.

재난과 재해 분야에서는 ‘이상폭설 대비 고립예상도 작성 및 비상대응 체계구축’,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재난위험지역 정비’ 등이 취약계층과 관련됐다.   

'이상폭설 대비'는 취약계층이 이상폭설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고립 위험이 높은 지역을 먼저 파악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재난위험지역 정비'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장기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2차 계획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다룬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2022년 6월에 발행됐으나 2022년 12월 7일 현재 비공개 상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약진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사업비 절반을 지원받고 있다. 제주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2022년 2년 간 폭염 피해를 방지하는 차열 시공을 수행했다. 서귀포시는 2022년 같은 사업에 선정돼, '어르신 여가시설'을 설치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자세하게 보면 제주시는 2021년에는 총 5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건물에 차열 페인트를 도포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등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으로 어린이집 21개가 개선됐다.

제주시는 올해도 총 5억원을 들여 구도심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차열페인트 도포, 창호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 차열 시공은 19가구, 실내 환경 개선은 29가구에 이뤄졌다.

올해 서귀포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운동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 ‘놀팟’ 3곳을 조성했다. 여기에는 5억원이 소요됐다. 서귀포시 측은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날씨에 야외활동이 어려워지다 보니 실내 위주의 프로그램만 제공하던 환경을 깨뜨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놀팟'은 시민 복지 차원에서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원래 환경부 사업 목적인 ‘기후 적응’와는 관련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에 배정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49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기후친화형 폭염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후친화형 폭염쉼터란 안개 살포 장치, 그늘막 등으로 구성돼 야외에서 여름철 폭염을 피할 장소를 제공한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에 더해 차열 시공도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막을 사회적 움직임 필요

기후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취약계층 지원 확장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는 등, 기후위기발 취약계층 피해 방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은 2015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대책 개발', 2019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후적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최대한 많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