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지적하는 이유

단체는 "남방돌고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정해상풍력발전㈜는 돌고래 주요서식처 한복판에 100㎿(5.56㎿급 18기) 설비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와 대규모 항만 건설로 서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요 서식처인 대정 앞바다마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시설로 사라진다면 남방큰돌고래 멸종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정해상풍력 사업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가 연중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 감소가 더욱 명확해져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협종 적색목록이던 남방큰돌고래는 2019년 ‘준위협종(Near Threatened)’으로 재분류되었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국제적 보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2년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었을 뿐 제대로 된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주 연안에 100여 마리 남은 연안정착성 남방큰돌고래는 연안 난개발, 무분별한 선박운행, 육상오폐수 해양배출과 해양쓰레기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고 암에 걸리고 있다.

이처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한국남부발전㈜, CGO-대정, 두산중공업이 공동출자한 대정해상풍력발전㈜는 돌고래들의 주요서식처 한복판에 100㎿(5.56㎿급 18기)설비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내 환경・동물권 시민단체들은 이미 해군기지, 대규모 항만 건설 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주요서식처인 대정 앞바다 마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시설로 사라진다면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의 멸종이 가속화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17일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또다시 심의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양생태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해 몇 년 째 표류중인 이 안건을 제주도의회는 반려해 폐기해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다시금 자각하길 바라며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2.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파괴하는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철회하라!
3.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11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제제프렌즈,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코리아 (총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