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 마피아' 없애려는 심상정 후보 계획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3월 9일 한국에서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관련 사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해 12월 '기후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당선 시 기후위기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 탈핵, 그린노믹스 등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펭귄은 주요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기후대통령을 자처했고,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실시한 기후공약 평가에서 낙제가 아닌 점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현재 7% 수준인 전력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을 중심축으로 삼았다. 동시에 핵발전을 중단하는 '탈핵'도 함께한다. 이 계획을 위해 세부적으로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전국 곳곳에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분산, 1가구 1태양광 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이자 경제 안정화를 위해 심 후보가 내세운 '그린노믹스'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회색경제'에서 벗어나 평등한 탈탄소 경제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노믹스는 재생에너지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으로 이뤄진 '5대 녹색산업'과 지역경제 부흥, 일자리 150만 개 창출, 녹색공공투자 500조로 이뤄진 '3대 전략'이 중심이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전환, 신규 원전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기후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탄소중립 수단으로써 원전 고수, 공항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강릉과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찬성 등 행보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향,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반대 등 행보를 보인다. 

이하 심상정 후보와의 인터뷰다.

Q. 기후 대통령을 자처한 건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어떤 계기에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나.

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과 다양한 기후위기 보고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접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늙어서 죽고 싶다'는 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기성세대이자 진보정치에 몸담아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크게 고민하게 됐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과 향후 태어날 미래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치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기후위기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대응은 늦었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런 절박함과 필요성에 공감하기에 기후대통령을 자처하게 됐다.

Q. 국내 전력발전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재 전력수급 체계는 원거리-대용량 중심이다. 특정 지역에 많은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고, 전력소비가 많은 장소는 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생산 불균형과 특정 지역의 희생이 강요된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송전탑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 1가구 1태양광, 신규 건물에 태양광 발전 의무화, 마을 발전소 등의 공약은 분산형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기본 공약이다.

Q. 특정 계층이 전력발전을 통해 나오는 이득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에 쓰이는 석탄발전과 원전이 그랬듯, 재생에너지 발전도 누군가 독점하리라는 불만이 많다. 1가구 1태양광 보급이 된다면 특정 계층에 대한 전기 발전 이득 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도 이것을 누가 소유하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발전사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약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어 주민수용성이나 확장성이 부족했다. 

발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수익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해왔다. 지역주민 동의에 기반하고, 수익이 주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환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통합한 ‘재생에너지 공사’와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설립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이런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이 경제 성장 체제나 팽창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존 GDP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GDP 성장주의는 무한성장, 무한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설정된 경제관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경제 비전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 자원의 무한 투입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원의 최소 사용으로 적정 생산하고, 순환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 강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제1강령으로 채택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의 한계를 잊어버린 무한성장주의와 무한소비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았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전환에 이어 녹색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기후 문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노동, 주거, 안보 문제다.

Q. 대기업 중심 발전에서 타파하면서 기후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혁신적 기술 개발은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민간기업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스마트폰 주요 기술처럼 국가적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새로운 혁신을 이끈 사례가 많다.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술은 국가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 현재의 기술을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도전적인 연구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Q.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핵심 산업은 전력발전, 자동차처럼 대기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시장 지배력이 강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적 충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평등을 달성할 예정인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나 내연기관차 생산과 같은 탄소 과다배출 산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내연기관차 산업은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녹색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는 안 된다. 

탄소 과다배출 산업 폐쇄는 당장 해당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나타나지만, 발전소 인근의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전체로 파급돼 갈 것이다. 따라서 당장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계획을 통해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녹색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고 일자리 보장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일들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신설하여 관련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Q. 다른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하자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원전 고수 공약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다. 당장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언젠가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말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는 수십 년째 갈등을 빚고 있으며,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화장실 없는 집을 계속 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시점을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내연기관차를 2040년까지 판매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최소 10년은 운행할 텐데 무슨 수로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내연기관차를 산 사람들은 운행을 못 하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핵발전소도 건설할 건 건설해야 한다고 최근 말했다. 처음에는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이라며 애매한 표현을 하더니, 이제는 점점 핵발전소 추가 건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Q. 대선 이후에도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계획이 있나.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 총회(COP26)는 세계 각국에 1.5℃ 목표에 부합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말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허점이 많다. 새 정부는 기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역시 보완돼야 할 것이 많다.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정해야 한다. 또 이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자체의 조례안 역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우리 사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