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구매비용 급증” 주장하는 산업계...기후부 입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으로 부담이 과중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가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담은 건의문이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과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산업계는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 시,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시 향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하여 상당한 탄소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후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 됐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자료를 통해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며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부는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이 발생하고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린다.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