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내일(10월 1일) 출범한다. 기후대응 정책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에너지정책이 서로 갈라지면서 기후대응 측면에서 더욱 복잡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절차가 마무리됐다.
기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만들어진다.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환경부(1차관, 3실, 3국·9관, 47과·5팀)보다 커진 규모다.
1차관이 부처 운영과 물 정책, 기후를 제외한 환경 정책을 맡고 2차관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다. 2차관 아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됐다.
이날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산업부 2차관 조직인 에너지정책실 산하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원전산업정책국이 기후부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산업부 산하기관 에너지공기업 21곳도 소속을 바꿀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해 설비 구축을 관리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굵직한 정책 수립을 기후부가 총괄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기후부가 신설되면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전략적 에너지정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핵심 메시지는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야 할 시점에, 다시 분리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기후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부처 개편만으로는 기후대응이 강화될 수 없다”면서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기후시민의회 신설, 기후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이행체계 전반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연구소도 “재정 운용 일원화 결정은 긍정적 신호”라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빛을 발하려면 기후 거버넌스의 큰 그림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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