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가 건물에서 나온다. 대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건물 부문 ‘그린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기금, 그리고 재정 계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2일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도시에서 건물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건물 부문이 총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런 지적은 과거에도 여러 곳에서 이어졌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도 올해 초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발생하며 서울시 내 건물 두 개 중 하나는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노후 건물이라 폭염과 한파에 취약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도시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배출량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6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쓴 컬럼에 따르면 최근 건물 부문 잠정 배출량은 전년 대비 3% 늘었다.
당시 이 연구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4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물 부문 잠정 배출량(직접배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4860만톤으로 집계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 국가 안에서도 도시지역일수록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은데,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자재 쓰고 에너지효율 높여야...정책 예산·보강 필수"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는 건물 부문 대책이 중요하다. 녹색전환연구소는 건물 부문 탈탄소화를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건물 유지·운영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연구소는 “지난 정부에서 민간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이자 지원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등 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역시 지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무이자 융자 예산 15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서 녹색건축기금 신설을 계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금이나 재정 계획이 없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4등급 이상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건축물 또한 1,0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수준 설계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다만, 민간 부문에서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에 빈 틈이 있는 것이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가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서울시가 충분한 규모의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오는 5일 서준오 서울시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다. 민간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과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녹색건축기금 조성 필요성과 녹색채권 발행, 요금연동형 금융 지원방안 등 건물 탈탄소 관련 제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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