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기존 방침과 달라진 변화다.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기존 방침과 달라진 변화다.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로 보조금을 주고,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2035 NDC 수립 기본원칙 다섯 가지도 제시했다. 파리협정 '진전의 원칙'을 반영해 2030 NDC보다 상향하고 헌법재판소의 작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감축 부담 이전을 방지한다. 도전적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고 그 실적을 이전받는 ‘국제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탄소배출 감축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책임이 큰 다배출국이 돈으로 감축 실적을 구매하게 한다는 비판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김성환 환경부장관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탄소문명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환경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아주 막중한 만큼 국민과 함께 새로운 녹색전환의 길을 힘있게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탄소중립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회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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