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혁명②] 꽁초, 그냥 수거하면 되는 거 아냐?

[뉴스펭귄 조은비·남예진 기획, 남예진 글] 길거리를 나뒹구는 담배꽁초.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무심코 버린 꽁초가 산처럼 쌓인 모습은 도시의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 되고 말았다.

버려진 꽁초의 셀룰로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 필터가 생분해되기까지 10~1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빗물받이와 하수로로 유입돼 해안과 하천 오염, 역류 현상 등 다양한 피해를 낳고 있다.

정부는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흡연의 폐해와 꽁초 무단투기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했으나, 단속을 피하려 골목과 인적이 드문 구석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잦아지는 등 흡연자·비흡연자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도 해외와 같이 흡연구역 확충과 꽁초 수거를 통한 재활용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담배꽁초수거보상제'를 시행하거나, '흡연구역'과 '꽁초 수거함'을 증설함으로써 담배꽁초 회수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담배꽁초수거보상제와 흡연구역, 꽁초 전용 수거함 확대를 통한 꽁초 회수 계획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목적 잃은
담배꽁초수거보상제

'담배꽁초수거보상제'란 무단투기 된 담배꽁초를 일정량 이상 가져오면 보상금이나 종량제봉투, 화장지 등의 생활 소모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1년 3월 서울 강북구를 시작으로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등 서울 지역 외에도 부산 남구, 충남 공주시 중학동, 경기 의정부시 등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각 지자체에선 월평균 100~150㎏가량의 꽁초가 수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빗물받이 내 담배꽁초 제거와 도심 미화 등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동구에서 제도에 참여 중인 배러얼스 제로웨이스트샵의 문혜민 대표는 "(해당 제도가) 담배꽁초 수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단 보상에 초점을 맞춰 홍보되는 점은 안타깝지만, 환경미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도 일부 지자체가 제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가 담배꽁초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0년 환경부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은 잠재적으로 환경을 위협할 수 있으며, 담배꽁초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시스템의 구축은 실효성·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또 담배꽁초 처리와 관련된 세입은 폐기물 부담금으로 한정돼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와 광주 광산구의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담배꽁초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담배꽁초수거보상제도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환경부에서 담배꽁초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며 "그로 인해 사업의 본래 의도와 거리가 멀어져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강북구 관계자는 "참여 연령대가 높다 보니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를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길거리에서 수거한 담배꽁초가 아닌 사업장 등에서 모아온 담배꽁초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꽁초를 수집하던 사업이 어느덧 도심 미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아니라, 재활용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부딪힌 것이다.

게다가 업장이나 가정에서 배출된 꽁초를 제출하는 시민들도 있다 보니, 도심 미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꽁초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담배꽁초 수거 행사를 개최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보상을 지급하는 등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담배꽁초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결국 시민들이 수거해 온 꽁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돼 소각·매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북구는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일정량 이상 수집돼야 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동안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는 비단 공무원만이 시달리는 문제가 아니다. 제로웨이스트샵 배러얼스의 문혜민 대표도 "업장을 운영하는 데다 담배꽁초 수납일이 정해져 있는 탓에 꽁초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데, 악취가 발생하다 보니 상가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거된 꽁초가 빗물이나 오물과 뒤섞일 경우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담배꽁초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환경부에서 외부 용역을 맡긴 <담배꽁초 회수ㆍ재활용 체계 시범구축ㆍ운영 및 적용가능성 분석> 보고서는 전국에서 담배꽁초수거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분석했다.

약 3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매년 2.5톤이 수거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매년 420.2톤이 수거될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꽁초 1개비의 무게를 0.27g으로 본다면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15억 5600만 개비가 수거되는 것이다.

연간 무단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앞서 꽁초혁명 1편에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 판매량의 66.6%가 무단투기 된다는 추정에 따라 매일 1억 1455만 개비의 꽁초가 버려진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연간 418억 개비에 상당한다.

이처럼 전국에서 수거보상제를 시행해도 수거량이 꽁초 무단투기량의 약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미화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용산구, 강북구 등의 지급 기준에 따라 꽁초 1g당 20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84억4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서는 보상금을 담배에 포함된 '폐기물 부담금'을 통해 지불한다면, 폐기물 부담금을 현재보다 4.43배 이상 증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환경단체 '쓰줍인(쓰레기 줍는 사람들의 모임)'의 비키 대표는 "보상제도가 일반 시민들에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노년층의 소일거리로 확장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키 대표는 "하지만 흡연자들의 행동과 제조회사에 변화를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장 흔하게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거를 시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흡연자들에게 올바른 폐기 방식을 교육하고, 기업 측에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쓰레기센터 송다슬 연구원은 "현재 수거보상제는 꽁초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플라스틱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흡연자 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활용은 아직 섣부른 것 같다"라며 "무단투기 문제의식과 단속이 먼저 바로잡힌 후에 수거와 처리가 단계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꽁초수거보상제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재활용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꽁초가 부피가 작고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용보다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주목적으로 둬야 하며,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꽁초수거함 확충
가장 큰 걸림돌은?

꽁초혁명 1편을 접한 일부 독자는 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꽁초 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환경부 용역보고서도 수거함이 부족할수록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예시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빗물받이 등에 무단투기 된다고 지적했다.

즉 꽁초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꽁초전용수거함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부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수열 소장은 "꽁초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흡연구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담배꽁초 수거함을 확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단투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초 전용 수거함이 오히려 흡연자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기피하는 시민들도 존재한다.

시가랩 캠페인 최재웅 매니저는 "흡연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관리 미비로 인한 '님비현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치 비용보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쓰레기가 함께 버려져 쓰레기장처럼 조성되고 만다"며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쓰줍인 비키 대표도 "부산 서면에서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자체 측에서 흡연 조장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쓰레기 우범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20여개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등은 "꽁초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흡연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정 이상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도 지자체는 꽁초 전용 수거함을 마련 중이지만, 사실상 관리가 미비한 곳도 다수 존재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꽁초 수거함은 동주민센터의 자활 근로자나 어르신들의 '클린지킴이단' 등에 속한 분들이 관리하지만, 수거함을 상시로 감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꽁초 수거함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과·보건관리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광주시 남구 관계자는 "초기에는 수거함의 위치가 꽁초 무단투기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관리가 미비한 부분도 존재했다"며 "현재는 가로청소 근로자들의 구역에 맞춰 수거함을 설치했고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담배꽁초 수거함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담배꽁초 수거함 개수를 집계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뉴스펭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연락해 5월 기준 담배꽁초 수거함 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 내 자치구에선 총 236개의 꽁초수거함을 운영·관리 중에 있었다.

담배꽁초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강남구(39개) ▲종로구(29개) ▲송파구(27개) ▲광진구(21개) ▲노원구 (20개) ▲강북구(18개) ▲구로구(13개) ▲동작구(13개) ▲양천구(11개) ▲서대문구(10개)가 있다.

관리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종로구·강남구·서초구·양천구 등 환경공무관이 담당하는 곳도 있었지만, 송파구·노원구 등 환경공무관과 동주민센터가 나눠서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동작구·강북구 등에서는 일부 수거함 관리를 인근 상가 주민들에게 일임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선 관리 중인 담배꽁초 수거함이 0개라고 답했지만, 구 내 동별 관리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0개라고 답한 곳도 존재했다.

예시로 중랑구에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거함은 없지만, 먹자골목 등 인구 유입이 많은 거리에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설치·관리 중인 수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금천구·도봉구·용산구에선 현재 설치된 수거함은 없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 설치가 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개인이 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받아 180여개를 설치했지만, 공식적으로 구에서 꽁초 수거 등의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설치 후 민원이 생기면 철거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종합해 보면 담배꽁초수거보상제는 꽁초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알릴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꽁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꽁초 재활용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걸친 시범적인 제도라는 한계점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꽁초 무단투기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 꽁초 전용 수거함의 경우 필요성은 인지되고 있지만, 설치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흡연자와 제조 업체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담배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이 꽁초 해결에 사용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꽁초혁명> 3편에선 현재 폐기물부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