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절반만"..."대신 차량혼잡→기후역행은 참아라?"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서울시의 남산 혼잡통행료 절반 인하 결정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은 11일 오전 남산 3호터널 요금소 앞에서 '서울시 교통수요정책 포기 규탄 퍼포먼스'를 갖고 서울시에 혼잡통행료 개선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교통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혼잡통행료 면제는 교통정책 포기'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반발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환경세,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의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인상하는 추세인 반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김포 골드라인의 해결책으로 리버버스를 제안하는 등 서울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교통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기후동행을 위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인상하거나 통행료 징수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오는 15일부터 도심방향 차량에 대해서만 징수키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즉 도심 방향의 차량은 기존대로 2000원을 내도록 하지만 외곽방향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 시행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도심방향으로 진입 시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지만, 외곽방향 진출 차량이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근거로 외곽방향 진출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행한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 결과 양방향의 징수를 면제한 한 달간 통행량이 12.9% 증가했고, 통행속도도 최대 13.5%가 줄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가 막혀 도로 위에서 버려진 비용은 2020년 기준 14조원에 달했다.

더불어 교통혼잡비용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기준 약 5조원 정도였던 교통혼잡비용은 2019년 15조원까지 증가했다. 20년간 3배가 상승한 셈이다.

교통혼잡비용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손실비용을 의미한다.

교통혼잡비용 상승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피해 증가와도 직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혼잡통행료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은 도심방향에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때, 30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