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총선 나오지마" 환경 악법 발의한 국회의원은?

[뉴스펭귄 안수연 인턴기자] 4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의원 30명을 대상으로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을 분석해 제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총 300명의 환경 관련 법안과 발언을 검토해, 환경보전에 우려를 끼칠 만한 국회의원을 반환경 후보자로 규정했다. 주요 낙천 대상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다. 

반환경 후보자로 선정된 의원들은 △화학물질과 일회용품 규제 완화 △국토와 해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권한 이양 △보호지역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하도록 우회적 권한 부여 △개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면제·감면 등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21대 국회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이 개정법률안이 환경영향평가를 중점, 간이 등으로 구분해 의견수렴 절차와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이 가능하게 수정한 점을 지적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속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임 의원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의무로 시행해야 할 교육과 기록 보존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시민단체에 대해 '괴담 단체'라고 발언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괴담을 유포한 단체를 조사해 보니, 제일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었다"며 "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라고 말한 바 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비판은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의도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있고, 이는 환경 이슈에 대한 대충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연합의 입장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시민단체는 이 법률안이 한반도의 주요 산림생태 축과 각종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법률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개발사업들을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