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국회 원해요"…국회의원들의 답변은?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에 속한 국회의원들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온 '그린뉴딜 시민행동 3기'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와 궁금증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상훈 씨는 "최근 여야 합의를 통해 기후특위가 출범됐지만, 한시적인 운영 등 한계점이 많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기후특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면 국회와 한국 정치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국회의 기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의제들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국회는 기후국회는커녕, 기후위기가 없는 세상인 것처럼 일하는 것 같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기후특위가 출범했지만, 연금 개혁특위, 인구특위 등 다른 단일 의제와는 달리 입법권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법권이 없으면 특위 활동 결과를 법률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활동도 느슨해지고, 주목도도 낮아질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3월 25일까지 탄소중립기본계획 1차 발표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기본 계획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한 법정 시한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가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 경우 기한을 어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기후특위 입법권에 관해선 상임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특위가 어디까지 사회적 의제를 합의해 낼 수 있는 지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2030년까지 핵심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 줄이자는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아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두고 "화석연료를 감축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 확대를 위해 재생 에너지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게 가장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30.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했지만, 올해 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1.6%까지 낮췄다.

각 의원들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국회의원에게 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의견과 질문이 이어졌다.

그린뉴딜 시민활동 3기 자원봉사자 최씨는 "현 정권은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환경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후특위 소속 위원으로서 현 정부가 기후위기를 현 정부가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인지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방안은 어떤 게 있나"라고 질문했다.

장혜원 의원은 "행정부가 퇴행할 때 그것을 견제할 책임은 입법부에 있다"며 "즉 국회가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국정 대응 중심을 기후위기 의제에 최우선으로 둔 상태서 다른 것들을 협상해 나간다면 정부를 이끌어 나갈 정치적인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후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기후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현안도 다뤄지다 보니 기후위기가 1순위로 다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특위가 입법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결국 기후위기는 경제와 연관성이 높다"라며 "미국과 유럽에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고 관련 산업을 키워 나가는 데 반해 한국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만 봐도 2030년 재생에너지 전환율 목표가 85%, 2035년에는 100%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빠르게 구상하고 있다.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과 압박을 해 나가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지가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이서현씨는 "국회가 '기후국회'가 되기 위해 기후문제와 재생 에너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빠르게 실현하는 데 있어 현재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의외의 대답일 수 있지만, '감세기조'라고 생각한다"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투자가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세제개편을 통해 감세기조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히며 "게다가 이번에는 반도체 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논의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근거도 없는 상태서 세금 감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필요한 공공 투자 영역은 백지로 남겨두면서 어떻게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룩할 것인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모든 감세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반론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자국 내 재생 에너지 및 수소 전기차 산업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며 "우리가 지금처럼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해외로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세액 공제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할 필요 있다"라고 밝혔다.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다울씨는 "반도체 산업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지 않고 전력 사용량은 늘리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주도적인 노력을 보이는 조건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뤄질 필요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시민활동 3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서은겸씨는 "선한 영향력으로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기후위기 인식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그린플루언서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비스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저희 당에서는 지역위원회 단위로 탄소중립 위원회를 만들어 기후위기 교육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성환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탈탄소'라는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서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이 무척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진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 전환기에 어느 지점에 서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충분한 준비가 돼 있음에도 정당과 정치권에서는 역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개인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문제가 무척 답답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수백 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우리 사회를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시민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압박하는지에 따라 국회를 바꾸고, 행정부를 견제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환경단체와 시민분들의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민들에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