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공개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 '1+1'도 안 되나요?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개된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라인'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할 수 없게 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N+1, 증정 및 사은품도 추가 포장이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 종합제품 3개 이하를 같이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낱개로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을 합성수지 비닐이나 케이스로 재포장하면 안된다.

단, 껌이나 사탕처럼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개별포장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바코드가 없는 제품에 한해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과태료 처분 일시는 10월 1일 제조 제품부터로 늦춰졌다. 해당 일자부터 제조된 상품은 바코드 유무와 관계없이 재포장이 금지되는 것이다.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PLA(Poly Lactic Acid), PHA(Poly Hydroxy Alkanoate)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100% 생분해성 수지 필름·시트도 재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재포장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규정됐다. 2개 이상의 제품을 띠지나 고리로 묶는 것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업자나 수출제품도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재포장한 제품을 생산해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1차 식품인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송, 운반, 위생, 안전 등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금지 점검 관련 가이드' 및 주요 질의응답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