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키울 수 없다…'사이테스(CITES) 협약' 뭐길래?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특하고 희귀한 생물들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이들을 직접 기르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개, 고양이 등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달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생물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생물들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

일부 동식물은 애완용, 의약품, 장신구 등 수요가 높아 국제적 거래를 위해 무질서한 채취, 포획이 발생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생될 경우 토착종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종이 되거나, 가축 질병 혹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73년부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시행되고 있다. 협약당사국 183개국 중 한국은 1993년부터 가입된 상태다.

협약 규정에 따라 생물 3만8700여종의 수입·수출·재수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각 생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제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부속서Ⅰ로 분류된 호랑이, 고릴라, 인도별거북 등 멸종위기종은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가 금지되고 오로지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부속서 Ⅱ와 Ⅲ에는 멸종위기종 외에도 앵무새류, 육지거북류 등 일명 '예비' 멸종위기종이 포함된다. 이들은 엄격한 거래 규제가 없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 후 상업, 학술, 연구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부속서 Ⅲ의 경우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한 편이다.

각 부속서에 속하는 생물 목록은 CITES 공식 홈페이지나 환경부 웹사이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생물 종은 개인 사육, 상업 거래,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생사와 관계없이 지역(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사전 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밖에도 사육하던 종을 양도하거나 질병 감염, 인공 증식, 폐사 시에도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들을 사육하는 시설에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CITES 생물을 사육하고 싶다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상황을 아래 Q&A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Q1. 멕시코도롱뇽, 일명 우파루파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키워도 될까?

A1. 멕시코도롱뇽은 CITES 부속서 II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관할 환경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2.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카타거북(아프리카가시거북)을 집에서 키웠는데, 사무실에서 사육해도 문제없을까?

A2. 사육시설을 이전할 때도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무실을 사육시설로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3. 기르던 앵무새가 수명이 다해서 사망했을 경우 폐사 신고를 거쳐야 할까?

A3.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랑앵무, 왕관앵무, 벚꽃모란앵무, 목도리앵무 외 CITES에 등재된 종 대다수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초록뺨앵무 △유리앵무 △붉은모란앵무 △황금모란앵무 △무늬앵무 △문조는 폐사, 질병, 양도 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식물의 경우 선인장과와 난초과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Q4. 재수출 목적으로 들여온 반달가슴곰을 별도의 승인 없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할 경우 처벌받을까?

A4.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고 내역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