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 지출, 기후위기 해결 비용보다 30배 많다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부유한 국가들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무기 판매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폭력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덜란드 지속가능성 싱크탱크 TNI(Transnational Institute)는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보다 군사비 지출을 통해 지구가열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TNI에 따르면 군용 인프라와 장비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자료에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민간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인데 반해, 군사와 무기 산업은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 7개국은 군사비용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국가들이다.

군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한국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국가에 포함된다.

군사비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함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2조달러(약 2711조원)를 넘겼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은 지구가열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700억달러(약 95조40억원), 즉 군사비의 30분의 1에 불과한 비용만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TNI 연구진은 연간 군사비용의 5%만 삭감해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기지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거나, 군사 장비 일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 작전과 수송 장비에 사용할 적절한 대체 연료를 아직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탄소 감축 목표가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 수치를 내세우는 나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맞아,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행동과 국제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