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일자리,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면 정의로운 전환될까

[뉴스펭귄 최나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소멸과 전환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사라지는 석탄발전의 일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스발전 역시 온실가스를 적지 않게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으로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운동단체 기후솔루션은 14일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2’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창출하는 등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고용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발전,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개수도 부족”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사라지는 석탄발전 일자리 문제 해결을 LNG 발전 전환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이미 폐기한 석탄발전 8기에서 일하던 발전사 인력들이 가장 많이 재배치된 산업 분야는 다른‧신규 석탄발전소(80%)였고, 그 다음이 LNG 복합발전(8%)이었다. 재배치된 나머지 인력의 1%(11명)는 원전, 6%(82명)는 기타 부문에 재배치됐다.

하지만 석탄발전보다는 덜하지만 LNG발전도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또 최종 연소과정뿐 아니라 시추‧채굴을 비롯한 과정까지 고려하면 LNG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많다. LNG 역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퇴출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첫 번째 시나리오(A안)에는 2050년에는 가스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완전히 중단하는 설정이 담겼다. 기후솔루션은 “일자리전환이 화석연료 발전 재배치 위주로 이뤄진다면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개수면에서 봐도, 가스발전소로의 재배치는 석탄 일자리 중 일부만을 보존하는 제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스발전은 공정이 간단해 호기당 고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발전공기업의 정규직 인원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은 “원료운반‧저탄장, 환경설비와 같이 가스로 전환‧재배치가 불가능한 인원도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정책, 비정규 노동자에 실질적 도움 안 돼
노동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도 소외된 실정이다. 이전에 폐쇄한 석탄발전 8기의 경우 인력 1268명 중 발전소 정규직 601명은 전원 재배치됐다. 반면 하청업체 노동자 667명 중 재배치된 인력은 606명에 그쳤다. 39명은 감축됐고, 22명은 정년퇴직했다. 기후솔루션은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소의 비핵심 업무와 여성노동자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고용전환 대상인 노동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다른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일자리와 동등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