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더 나빠진다...“석탄발전 최대 17기 중단”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아,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해 매년 시행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화력 최대 17기 가동 중단...46기 출력 80%로”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 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늘린 숫자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반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감시와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추가 임명해 단속인력을 확대하고, 스마트 감시와 접목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감시·단속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과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 분야 대책도 공개됐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km/h이하)도 단속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행점검팀 구성”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옥외근로자(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민들이 오래 머무르는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 수거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제3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신규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당시 이강웅 민간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대기환경학회 회장) 그때 위촉됐다.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정책이 주요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5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동시 저감, 국민 생활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국민 건강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강웅 위원장은 25일 회의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작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창출했으나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