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탄소 53∼61%↓”...여전한 논란 속 NDC 확정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한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4.3%~31.0% 감축한다. 기후부는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등을 통해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 감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앞서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장)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기술적 한계와 투자여력의 제약 속에 감축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면서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안도 기후위기 대응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단일 목표치가 아닌 하한 53%, 상한 61%이라는 범위형 감축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며, 53% 감축 목표 수준은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 등이 65% 이상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해왔다는 점,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위해 61% 목표(2019년 대비 60%)를 권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61%이상의 감축목표가 최소한의 기준이자 합의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감축 목표는 하한 목표치인 53%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