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지원금 전기차로 전환하면 수송 NDC 25% 달성”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 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 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4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4가지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 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라고 덧붙였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확보된 재원을 전기차 지원에 재투자해 국내 산업 전환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명확히 선언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책 변화에 따른 생계형 운전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시민 등의 충격을 완화할 보완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이되, 화석연료 보조가 아니라 직접 소득보전이나 직업 전환 및 적응 지원 등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내연기관차 시대에 갇혀 국민 혈세를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내연기관차 지원을 멈추고 정책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국민도 산업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