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시간 끌 이유 없어”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하천 생태계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공론화 등으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였다’고 인정했음을 밝히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해체 처리방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과 ‘국가물관리위원회’ 57회 이상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두차례 서면 심사와 유역물관리위원장 대상 간담회 후 계획을 철회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물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데 원칙적 동의한다”면서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보 열리고 물 흐르면 강 스스로 살아날 것” 

‘4대강 재자연화’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과제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당시 기후·환경 부분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5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시민단체 등은 김성환 장관 취임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정책적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올해 안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하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 보 수문을 개방하고, 신규댐 건설이나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생태계연속성 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가 개방되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강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